칼럼

문재인 경제파탄 누구 책임인가?

언덕위의바람 2018. 12. 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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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TV에서 여러가지 경제대책에 대해서

 

토론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거기다 더 웃긴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이름을 너무 함부러 부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서특필 된 제목이

 

문재인 경제파탄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파탄냈느냐?

 

다른 대권주자들이 했었으면 달랐느냐?라는게 관건인듯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경제흐름을 이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세계속의 미국 입장이 이전과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와중에 미국은 절대패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행동을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G2라고 누가 바보처럼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이 비대해지고 날로 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게 비빌만한 국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커지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 할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팽창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으로는 별로 그렇게

 

잘 정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경제적인 체력을 기르고

 

다시 내부적으로 다잡는 시기가 필요 했고

 

그게 미중 무역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건들로 많은 경제적 파열음이 나면서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보고 지금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결과를 책임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경제파탄 같은 제목이 달리고 그러는 것이나

 

대국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선방하는 축입니다.

 

몇 가지를 짚어 드리면 지금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은 전부

 

주머니에 세수가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를 영위하지 않는 국가라면 볼필요도 없이 다 망했습니다.

 

근래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 중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호황인 시장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표들이 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2차 산업 모두를 영위하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산업적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 위기를 다시한번 잘 해쳐 나간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라기 보다는

 

앞서 먼저 공직에 계셨고 국가적인 산업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놨기에

 

지금 그나마 선방하는 편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는 순간 경제파탄 시작이라고 떠드는

 

관종 언론들이 많은데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한국경제만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동일하게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나름 잘나가는

 

우량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이 제조업도 일반 단순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도

 

높은 편이어서 우리나라가 힘들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 없는 국가들은 말 할 것도 없이

 

경제가 힘들어 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이런 나라가 힘들어 지면 10위 밑으로 있는

 

모든 나라가 힘들어 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제조업이 둔화되면 이게 전부 산업적 커플링을

 

통해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계속적으로 출시되어야 하고

 

소비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이번 사이클은 스마트폰이 이끌었다고 이야기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인해 한국은 정말 물질적인 혜택을 보았고

 

10년동안 잘 벌어 먹었습니다.

 

글로벌 호황에 잘 편승했다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이 대게 10년정도 가는데

 

이제 그 힘이 다했다고 봐도 무방 할 것입니다.

 

문재인 경제파탄은 진실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경기흐름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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